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부동산시장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행동한 순진한 국민과 기업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지난달 말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가 최대 40층까지 지어질 수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건설교통부는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당분간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또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에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13일 정부는 발코니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개조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 문제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속이 어렵자 이를 양성화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코니 설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안전 문제에 이상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정부가 줄곧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발코니 개조를 막아놓고 이제와 단속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벌금을 물었던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말 바꾸기도 그렇지만 실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분양가만 오르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 다시 확장을 막을는지도 모르겠다.
오락가락 정책은 같은 날 발표된 김포 신도시 확대조치에도 그대로였다. 김포 신도시는 2003년 당시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발계획이 발표돼 이 일대 토지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만 남기고 축소됐다.
이제 와서 이를 다시 늘린다는데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들만 헐값 수용 위기에 처했다. 이들 업체가 신도시 주변에 매입한 아파트 용지가 대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자세지만 실상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애꿎은 사람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향의 일관성 정도는 보여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