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제도 개선 승인...금융안전망 1차 구축안 일단락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이번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간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의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과제는 최근 IMF의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인정돼 G20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일단락을 짓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경주회의가 온통 환율갈등을 풀기 위해 치열한 난상토론에 치중된 가운데 속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회원국간 별다른 이견 없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개발 의제의 당위성을 이번 경주회의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게 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방식을 정한 개발 의제와 연쇄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다.
다만, 금융안전망 과제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방안과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한다는 계획에 대한 논의는 내년 프랑스 파리 정상회의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경주 회의에서는 G20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다. 코뮤니케에 따르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실무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면서 “2015년까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G20은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보충을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식량안보기금에 더 많은 출연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이번 경주회의에서 G20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의 형식적인 최종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G20은 코뮤니케에서 “우리는 FCL 개선, 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했다”면서 “시스템적 성격의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FCL과 PCL등 최근 합의가 이뤄진 IMF 대출제도 개선 외에,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방안과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한다는 계획은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논의를 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IMF는 G20이 이번 회의에서 요청한 내용에 따라 GSM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위기방지책을 계속 연구ㆍ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