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연설] 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TV 신년 연설을 통해 부동산, 환율, 저출산ㆍ고령화 등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어떤 모양으로 구체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부동산에서는 공공 부문 역할 강화, 환율 파트에서는 기업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기구 설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서는 시민권ㆍ영주권 정책 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미 연초부터 해당 부처 주관하에 이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공공 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공공주택시장에 민간자본 유치 확대,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기구 설치의 경우 산자부 산하로 ‘인베스트 월드(Invest Worldㆍ가칭)’ 기구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시민권ㆍ영주권 획득자격 기준 안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권ㆍ영주권 기준 완화=노 대통령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 “외국인의 영주권ㆍ시민권 정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주ㆍ시민권의 경우 경제부처 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온 것으로 이를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이다. 영주ㆍ시민권 제도 개선은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영주권의 경우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등 발급기준이 까다롭다. 아울러 미국과 달리 우리는 영주권을 취득한다 해도 귀화시험을 보지 않으면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미국처럼 영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들 국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주공ㆍ토공 통합, 공공주택 특별법 제정 등 검토=재경부를 주축으로 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 등이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7년부터는 총 주택건설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5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공급 비율은 민간 57%, 공공 43%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보조 부동산펀드 조성 등 공공주택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 확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역할 강화, 재원을 통한 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공과 토공의 통합,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담겨져 있다”며 “발표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베트스 월드 신설 추진=범정부 해외투자기구 설립은 산자부가 주도하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초 구상 중이며 이것이 완료되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정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인베스트코리아’ 같은 조직을 두는 방안이다. 인베트스코리아의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의 원스톱 창구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한 곳만 방문하면 해외투자가 일사천리로 끝나는 기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인베스트 월드 등 여러 명칭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범정부기구의 경우 제도개선 기능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