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농수산물 수입 늘어 對美 무역흑자 수십억弗 줄듯

한미FTA로 농수산물 수입 늘어 對美 무역흑자 수십억弗 줄듯 제조업外 전체 교역 美에 더 유리할수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당초 예상보다 농산물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의 대미 수출 및 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산업전략 보고대회에서 한미 FTA 체결로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13억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는 7억5,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연평균 10억8,000만달러, 수입은 6억달러 늘어나 무역수지가 연평균 4억8,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일본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수입전환분(1억7,000만달러)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제조업 부문에서 연평균 7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구시점과 방법이 일부 다르지만 한미 FTA에 가장 정통한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조업과 농업 등을 모두 포함한 대미 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는 42억달러, 중장기적으로는 51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 연구기관의 한미 FTA 체결 효과를 전제로 한다면 농산물과 수산물 등 비제조업 부문의 미국 제품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수십억달러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한미간 서비스 거래는 무역 외 수지로 분류된다. 미국 측도 전체 무역수지에 있어선 자국이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수출은 연간 190억달러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0억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한국에 연 10억달러 상당의 육류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제조업 외에 전체 교역을 놓고 보면 무역수지는 미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