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가용토지 확대 "싸게 공급"

규제 풀어 가용토지 확대 "싸게 공급"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동탄2신도시 3.3㎡당 분양가 700만원대로 낮아질듯농지·산지등 활용, 분당급 150개 건설용지 확보원자재값등 분양가 인상 요인·투기 차단은 과제로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24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 부문 정책 중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택지비 절감,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한 분양가 추가 인하와 도심ㆍ공공택지 공급 확대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4만5,000만가구, 공공택지 15만5,000가구 등 연간 총 30만가구를 건설하고 지방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연간 50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풀어 개발가능 용지를 크게 늘리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 국민과 기업이 싼 값에 집과 땅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 나타난 부동산정책 기조다. ◇분양가 10% 더 낮춘다=분양가 인하안의 핵심은 땅값을 20% 정도 낮춰 분양가를 10% 정도 추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분양가상한제로 15~25% 낮추는 것과 별도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5%)하고 용적률을 10~20%포인트 조정(5%)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여기에다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10% 정도의 땅값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땅값을 20% 낮추면 분양가가 10%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장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값 급등으로 건축비가 오르는 등 시장에서는 오히려 분양가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등에서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조정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인 검단ㆍ동탄2신도시 등 아직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 초기단계 신도시 중 용적률 200% 이하인 곳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의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100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ㆍ산지 활용해 가용토지 확보=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택지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지의 비율을 기존 6.2%에서 오는 2020년까지 9.2%로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분당신도시 규모의 신도시 150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3,000㎢의 가용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가용토지 확보방안으로 산지ㆍ농지ㆍ환경ㆍ군사규제 등 그동안 사실상 금기시됐던 땅들의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리지역 중 개발가능지역을 연내에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지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토지 활용도를 높여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시관리계획 승인ㆍ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남ㆍ부천ㆍ고양 등 현재 재건축ㆍ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절차가 단축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심과 외곽지역 모두 개발용지 확보방안에는 필연적으로 규제완화가 불가피해 자칫 새로운 투기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가용토지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에 앞서 투기수요를 어떻게 차단할지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