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회피사업 성행
미국에서 기업들의 탈세를 돕고 사례를 받는 '세금회피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회계법인이나 투자은행등이 기업들에 위조 서류를 작성해주고 탈세를 돕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연방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세금회피 사업에는 개인 변호사나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언스트앤영, 딜로이트 등 대규모의 회계법인들과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은행들까지도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탈세를 위해 위조 사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예가 얼라이드 시그널의 탈세 사례. 메릴린치는 지난 90년 얼라이드 시그널이 해외지사를 탈세수단으로 삼아 1억8,000만 달러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2,500만달러를 받았다. 물론 IRS가 이를 적발, 미국 조세법원이 명백한 탈세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고 얼라이드 시그널의 항소도 올 초 기각됐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에 의해 탈세 혐의가 발각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발각되더라도 얼라이드 시그널처럼 법원에 항소, 세금을 내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즉 기업들은 탈세를 통해 이자없이 정부의 돈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서머스 재무부장관은 최근 국세청과 함께 세금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탈세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회계법인과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세금회피사업으로 잘 알려진 트웬티퍼스트증권의 설립자 로버트 고든은 "나는 세금회피 상품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엉성한 조세법을 잘 이용했을 뿐"이라며 조세법원에 반발했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