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73.2%가 중국 보다 경쟁력이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체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 2000년에 34.8에 불과했다. 국가별 노동생산성은 일본 120.6, 프랑스 91.5, 독일 87.1, 이탈리아 74.1, 캐나다 69.0 등이었다.
이 중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경우 한국은 44.0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일본 105.2, 프랑스 80.8, 캐나다 74.0, 독일 63.5, 이탈리아 50.6 등으로 훨씬 높았다.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섬유 30.8, 기계 34.4, 수송장비 39.3, 화학 53.4 등이었으며 전기전자는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47.9였다.
김종일 KDI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자동차ㆍ전자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섬유ㆍ기계ㆍ화학 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들 분야의 성장점재력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 외에 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77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비해 지속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61.1%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이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19.4%에 그쳤다. 또 이 기간 동안 12.1%의 품목이 경쟁력이 중국보다 뒤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속 우위품목(61.1%)과 경쟁에 뒤 처진 상품(12.1%)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수출품목 가운데 73.2%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못 미치고 있다.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KDI는 원가경쟁력을 꼽았다. 실제 한국의 30개 국가 산업단지와 중국의 30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를 비교한 결과 중국의 원가가 훨씬 낮았다. 한국의 토지가격은 중국의 4배, 임금은 8.3배, 법인세는 1.8배에 이른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또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조사결과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의 경우 한국이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18위로 중국의 39위보다 높지만 외국인투자유치성과에 있어서는 중국의 50위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107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서중해 KDI 연구원은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ㆍ전기ㆍ전자 등 기존의 주력수출 산업 외에 기계ㆍ정밀화학ㆍ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