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강화 물가상승압력 줄여야/엔화차입 억제,달러베이스로 전환을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가 주최한 「엔고의 향배와 대응전략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최근 엔고에 대한 국내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종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표학길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또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박진회 씨티은행자금당당 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주제발표◁
▲김종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최근 엔화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해부터 일본 국내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재할인율 및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은 약 0.11% 상승하고 수출물량은 0.1% 증가한다. 따라서 수출금액은 0.21%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가격은 0.16%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 수출품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0.21%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0.54%, 수출가격은 0.3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환율변동 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금액은 장기적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엔·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효과를 감안하면 무역수지는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만 수출물량 증가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금액 증가효과는 올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15%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효과는 각각 6.8%와 5.6%인 것으로 추산되며 엔·달러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의 하락효과를 감안해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상승효과는 각각 6%와 4.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인 통화관리 등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토론내용◁
▲박진회 씨티은행 자금담당이사=앞으로 엔·달러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백일간의 엔화 평균수준인 1백14.70엔을 축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며 당분간 상방저지선으로 1백18엔, 하방저지선으로 1백10엔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과 일본의 금리정책의 향방에 따라 1백20엔이나 1백23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올해말까지 1백10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난 95년이전의 엔화 초강세와 같은 반사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엔화의 약세추세가 어느정도 꺾였고 우리나라도 경기저점에 가까이 왔다는 기대가 있으므로 엔화 대 원화의 환율은 7백80원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현재 드러난 시장여건으로는 1달러당 엔화는 1백엔에서 1백15엔대를 중심으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상당기간 경합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엔화의 급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엔고가 우리 수출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주는 반사적 영향력은 과거처럼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엔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엔·원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엔·원 환율이 절하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며 현재 실질실효환율에 의한 적정 환율수준이 8백90원에서 9백원 수준임을 감안, 과도한 원화절하를 피해야 한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엔고에 대한 일본 기업의 가격전략에 유의해야 하며 엔화차입이 많은 기업들은 달러베이스로 스와프하거나 가능한 한 엔화차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김종만 박사의 주제발표는 최근 수출 애로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좋은 발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기별 통계자료만 사용한 것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월별 환율 및 수출입동향자료에 의한 J 커브 효과의 분석이 있었다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엔·달러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때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응하는 환율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정리=고진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