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것인가] 외국에서 배우자 - 영국
연금 민영화 '대처리즘'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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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유럽도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고령화 태풍`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고령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완벽한 보장을 내세우는 유럽의 복지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0년말 현재 73%의 노동인구가 27%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후에는 이 구조가 47%대 53%로 역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EU국가들은 고령화파동을 막기 위한 재앙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서둘러 왔다. EU 국가 가운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고령화에 대한 유럽의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런던 북쪽 변두리에 위치한 주택가 윌즈덴 그린. 아침 10시가 되면 이 동네 노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씩 공원으로 나온다. 몇몇은 벤치에, 또 몇몇은 잔디밭에 앉아 느긋하게 햇볕을 즐긴다. 푸른 잔디밭에 백발(白髮) 노인들이 마치 흰 꽃처럼 흩어져있다.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정부가 오는 날이거든. 빨래하고 청소할 동안 난 산책을 나오곤 하지”
레빈(91)씨 역시 아침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은 노인중 하나다. 레빈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아비가 된 지 오래다. 이미 환갑을 넘어섰거나 앞둔 두 아들도 런던 근교에 살면서 가끔씩 들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의 연금수입은 일주일에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쯤 된다.
네팔에서 25년 전 이주해 온 반다리(73) 씨는 산책이 끝나자 공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양로원(Nursing Home)으로 향한다. 노인들이 이처럼 큰 불편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영국이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영국도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1901년만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4.1%였지만 ▲41년 9.2% ▲81년 15.0% 등으로 40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 비중은 16.7%로 2021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연합(UN)은 30년 뒤 영국 총 인구가운데 41.0%가 50세 이상, 23.0%가 퇴직연금 수급자, 6.0%가 80세 이상 고령노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금개혁 서둘러
영국은 고령화의 충격을 미리 경험했다. 93~94년에는 정부의 사회 보장비용이 93~94년 국내 총생산(GDP)의 13.6%에 이르기도 했다.
노인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지출의 한계를 느끼던 영국정부는 적극적인 민영화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대대적인 연금 민영화가 단행됐고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역정부 중심으로 재편했다.
지난 86년에는 근로자들에게 정부의 부과방식연금(SERPS)에서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완전 적립식 기업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대처리즘의 복지개혁 결과였다.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사적연금은 영국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가운데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 및 재가서비스) 비중이 56%를 넘어섰을 정도다. 영국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함께 직장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아 가사지원에서부터 식사 및 세탁배달, 재가보호, 의료방문, 지역요양, 주택개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민영화 부작용 수술이 과제
영국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80~90년대 정부가 밀어붙인 민영화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역할을 포기한 데 따른 일종의 대가를 치루는 셈이다.
노동연금부의 제임스 이지 대변인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시장원리가 확대되면서 정부지출이 감축되는 효과는 얻었지만 지나친 규제완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물론 주는 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국정부도 지나친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부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