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법무법인 화우

ELW소송 증권사 무죄 끌어내… 키코서도 은행 대리해 승소

지난 2011년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소송이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다. 검찰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이 불법이라며 증권사 대표와 스캘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LW 소송과 관련해 단연 주목을 받는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다. 화우의 금융규제분쟁팀은 지금까지 증권사 3곳을 대리해 3곳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화우 금융규제분쟁팀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ELW 거래기법을 심층 분석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에 대한 법리분석을 면밀하게 분석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규제분쟁팀의 팀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공시팀장과 법무팀장 등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이명수 변호사가 맡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의 이주용 변호사와 정현석 변호사가 가세했고, 각종 금융파생상품 관련 민ㆍ형사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숭희 변호사, 박영우 변호사와 부장판사ㆍ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뒤를 떠받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출신의 김윤창 수석전문위원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황성윤 수석전문위원 등이 팀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금융규제분쟁팀은 ELW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환헤지 금융상품 '키코'사건에서도 은행을 대리해 20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기도 했으며 형사 고발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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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분쟁팀의 주 업무 영역은 ▦금융업 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ㆍ조사 ▦금융 분쟁ㆍ예방 ▦상장법인의 공시ㆍ조사 등이다.

이명수 팀장은 "금융규제분쟁팀은 주 업무 영역 외에도 입법컨설팅, 금융감독기관의 법 집행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 원스톱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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