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며 "현행 의료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굉장히 낮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금연운동 등) 비가격 대책이 더 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복지부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크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으나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진 후보자는 또 복지 분야 예산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그는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의 사후정산제를 포함해 민간이 참여하거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산 정책이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는 "프랑스에 비하면 여전히 예산이 적어 더 투입해야 하며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끌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