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통산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국내 2백대 기업의 올 설비투자계획 조사결과도 그중의 하나다.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의 설비투자규모는 38조8천37억원으로 작년보다 2.1%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21∼47%에 이르던 증가추세에 비할 때 급속한 감소현상이고 과거 17년 사이의 최악의 기록이라고 한다. 반면 해외투자는 2조3천억원으로 작년의 배로 늘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전망이다.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과열투자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감소폭이 너무 급격한 것이 심상치 않다.
투자가 감소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진다. 이미 올해의 성장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노동법파업이 재연, 지속될 경우 올해의 성장은 0%에 그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성장의 둔화는 가뜩이나 상승추세에 있는 실업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재경원은 올 1·4분기 중의 실업률이 2.56%, 실업자수는 5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률 1%는 약6만명의 고용창출을 의미하므로 0%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실업자 1백만명이라는 미증유의 사회불안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고용불안 요소는 업종별 투자계획에서도 감지되는데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업종에서 투자감소폭이 크고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통신, 석유화학등에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위축은 무엇보다 열악한 투자환경에서 기인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환경에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쳐 있다. 여기에 연초부터 휘몰아친 노동법파업과 한보부도사태는 투자마인드 위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38조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보사태와 노동법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와 같은 안보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정당들은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대선구도를 가시화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