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 394곳의 부채가 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9년(58조2,000억원)보다 27% 급증한 수치다.
이 중 SH공사는 18조4,000억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도시공사(8조3,000억원), 인천도시공사(7조8,000억원), 서울메트로(3조3,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1조1,603억원)도 1조원 이상 부채를 기록하며 서울메트로·인천도시공사와 함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자본잠식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60.56%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했으며 서울도시철도도 50.74%의 자본잠식률을 보였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같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은 여전했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과 지난해 1,364억원, 서울도시철도는 같은 기간 741억원, SH공사는 5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노 의원은 안행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성과급 지급 유예 같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자체의 재정과 직결되므로 경영 평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