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의 변별력이 높아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멀쩡한 학과를 구조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내년 평가부터 인문ㆍ예체능 계열은 취업률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15%, 25%씩 반영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도 15%를 반영하는 등 교육부는 취업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대학이 교육부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취업률 상승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조사에 따르면 인문ㆍ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각각 48.4%, 44.1%로 73.7%, 69%, 62.6% 등을 기록한 의약ㆍ공학ㆍ교육계열 등은 물론 평균 59.5%보다도 낮았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국문과와 회화학과 등 취업률이 낮은 인문ㆍ예체능 계열 전공을 폐과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문성모 서울장신대 총장은 “신학대나 예술대와 같이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우 4대 보험과 관계 없이 진출하는 학생이 많은데 취업률 집계에는 빠진다”며 “특수목적대학의 사정을 감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