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국내경제나 자본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15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국내외 금리역전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와 대응보고' 보고서를 발표, 현재와 같이 한.미 정책금리가 0.25%포인트 차이가 나면 수출이 약 2억달러 감소하고 자본수지는 0.05% 줄어드는 한편 원.달러환율은 0.32% 상승하고 주가는 0.57%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양국 금리차가 0.5%포인트로 벌어지더라도 자본수지는 0.11% 줄고 수출은 4억1천만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차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우려와 관련, 시장금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출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상의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국내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기업들은 금리부담 증가와 미국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은행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들의 부담도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지난 7월말 현재 개인대출이 292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부담상환액이 2조9천억원이 늘어나고 은행대출 규모가 총 244조원인 중소기업도 부담이 2조4천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한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고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한상황에서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의욕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오를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