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연계 세무조사 강화

올해 경기부진에 따른 심각한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하반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수와 연계된 세무조사 집행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 역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세액심사, 고질적인 체납 정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법인세(진도율 51.5%)를 제외하고 소득세는 목표세수 대비 21.6%, 특별소비세 31.8%, 부가세도 38.4% 걷히는 데 그쳤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121조9,000억원 규모이다.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특세 등의 세수 역시 6월 말까지 예산(34조8,463억원) 대비 40% 수준인 13조9.410억원 징수되는 데 그쳐 당초 계획보다 7%나 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6월2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타청보다 세수비중이 큰 서울청은 올해 세수확보 노력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특히 체납액 조기정리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청 세수가 올 세입예산 확보의 관건임을 인식해 사명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세수를 무리 없이 달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매월 세목별ㆍ관서별로 세수전망과 실적을 치밀하게 분석, 올 하반기 7, 10월 부가세 신고, 8월과 11월 법인세ㆍ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파악해 세수와 연계된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 서울국세청 세수전망에 대해 윤 청장은 “법인세 세수는 양호하지만 내수 위축에 따른 부가세 감소, 세율인하에 따른 원천세 감소, 지난해 소득증가 둔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소득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관세 등의 세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당초 1,150원으로 예상했던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 내외로 하락한 점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계속 적용(당초 예상세율 3%였으나 실제로는 1% 적용) 등을 들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여건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 역시 ▦정확한 세액심사를 통해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질적인 체납 정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올 세수전망과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3~5월)가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상반기 세수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양도소득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ㆍ관세 등 주요 세금 징수실적은 부진해 걱정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의 경우 법인세는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결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금 징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