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분할 자본금, 도공주식 출자 놓고 파열음 계속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지원 방안 중 하나인 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5,000억원)를 놓고 정책금융공사와 농협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은 '조건부 출자' '출자 대신 이차 보전' 등의 방안을 줄지어 내놓지만 정부와 정금 등이 이를 줄줄이 거부하면서 양측 간 마찰만 커지는 모습이다.

3일 관계 당국과 농협에 따르면 농협과 정금은 지난 1일 도공 주식 현물출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의 정책금융 개편안 발표 이후 첫 번째 모임이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농협은 당초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2017년에서 2012년으로 5년 앞당기면서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5조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기로 했다. 이중 4조원은 이차보전을, 나머지 1조원은 정책공사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도공 주식 5,000억원을 각각 현물출자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정금을 산업은행에 통폐합시키는 정책금융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농협 부족 자본금 지원방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도공주식 5,000억원 현물출자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작 도공주식 출자 조건을 놓고 농협과 공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정금은 도공주식을 농협에 출자하는 대신 농협금융 주식을 1대1로 맞교환하게 된다. 농협금융은 위험가중치 400%인 비상장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고 위험가중치가 없는 현금 자산만 빠져나가게 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더 떨어지게 된다. 도공주식은 배당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농협은 도공 주식을 일단 출자 받더라도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정금으로부터 농협금융 주식을 환원 받는 '조건부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배당수익 등 기대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도공주식 현물출자를 둘러싼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꼬이자 농협 내부에서는 도공주식 현물출자 대신 차라리 이차보전을 요구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산은과 도공주식 1조원 현물출자가 늦춰지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 농협에 3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이차보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