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지난 16~18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을 가진 이후 ‘북핵폐기 이행 조치’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이르면 다음달 초에 개최돼 북한이 핵 관련 시설 중단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와 에너지 지원을 보장 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베를린 회동 이후 6자회담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조짐이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차기 6자회담에서 9ㆍ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베를린 회동에서 미국이 지난해 12월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제안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20일 인천공항 출국에 앞서 “(베를린 북미 회동에서) 매우 유용한 논의를 했고 다음 6자회담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북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진전은 6자회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19일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혀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은 중유를 포함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핵 폐기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일부 외신은 북미 양측이 6자회담의 걸림돌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 중 일부 합법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베를린에서 거둔 성과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지는 차기 회담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묶인 패키지 안의 내용을 놓고 양측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사실 지난달 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는 최초 단계의 조치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포함한 핵 동결과 추가조치(신고와 사찰)를 원했고 북한은 선(先) 금융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해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