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낮춰 가계부채 잡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이지 않자 후속대책으로 검토해온 은행 예대율(대출금 잔액/예금 잔액)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100%인 예대율을 5~10%포인트가량 인하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적정 가계대출을 초과한 부분은 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2일 "가계부채 문제가 해외발 쇼크와 만나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속 적정수준을 넘고 있다"며 "최근의 대출중단 사태처럼 직접적인 대출중단은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신 예대율 인하와 충당금 추가 부담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지만 위기시 대응능력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상당수 선진국이 예대율 적정선을 80%로 보기도 해 현행 100%인 예대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추더라도 기업활동에 크게 제약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6·29가계부채대책 발표시 예대율 인하와 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예비대책으로 준비해놓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ㆍ4분기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 이상 늘며 증가율이 2.1%에 달했다" 면서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 적정선을 월 기준 0.6% 정도로 책정해놓고 있다. 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7월에도 기준치를 벗어나 크게 늘어난 곳들이 있어 이달 중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달 전격적으로 예대율 하향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가 신용경색 사태를 부를 가능성이 커지면 금융안정화 조치는 가계대출 상황에 관계없이 일찍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