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업계, 분석.계산방식등 차이 제각각
■ 월소득 대비 요금 수준
국내 이동전화 요금 수준에 대한 업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측은 월 소득대비 요금수준을 볼 때 한국이 5.14%로 미국 1.26%, 일본3.06%. 캐나다1.83%, 프랑스1.28%, 호주3.56% 등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소득이 높지만 오히려 소득대비 요금 비중이 3.90%로 한국의 3.61%보다 높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월소득 대비 요금 비중은 높아져 멕시코의 경우 11%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즉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비교할 때 참여연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각국이 기본료ㆍ통화료 등을 계산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구매력 지수로 환산할 경우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주장한다.
구매력 지수란 각국에서 동일한 재화를 살 수 있는 화폐의 교환비율로 이 기준에서 보면 국내 요금은 24.6달러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비교적 요금이 비싼 뉴질랜드(68.7달러), 일본(66달러), 미국(47.99달러)에 비해 23~44달러가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영국(29.8달러), 싱가포르(36.0달러)와 비교해도 5~11달러가 싸다.
이밖에 다양한 할인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까지 통화가 가능한 사실상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 다른 나라와는 서비스 품질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국내 요금수준이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ㆍ베트남 등 개도국과 비교해도 65%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월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친 월평균 사용료를 볼 때 한국은 3만65원이인 반면 미국은 5만7,947원, 일본은 7만8,145원, 독일 6만8,211원, 영국 3만5,355원 등으로 모든 국가가 우리보다 높다.
또 개도국의 경우도 태국만 2만5,845원으로 낮고 베트남 3만2,941원, 이집트 5만1,244원, 러시아 7만1,478원 등 평균 4만6,347원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정통부의 자료가 각국의 비교물가수준, 구매력, 1인당 실질소득, 원가 등 실질적인 비교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OECD가 발표한 비교물가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56.8% 수준"이라며 우리의 이동전화 요금이 결코 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