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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득세 이르면 2010년 도입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회의(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특위)가 있었는데 지방소득ㆍ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위한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지금보다 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재원중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 장관은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보조금과 교육전출금 조정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소득ㆍ소비세는 오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돼왔으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균형발전위에서 민간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의 일정대로 계획이 추진되면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재원중립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전출금을 조정해 지역 간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방 자율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에서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또 장재원 한나라당 의원(행안위)의 발의로 부가가치세의 20%를 떼어 지방소비세를 만드는 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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