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유와 LPG 가격의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연료별 가격체계 개선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업계의 입장에선 LPG 가격의 상승폭에 따라 향후 LPG 차량 판매의 수량이 좌우되기 때문이다.◇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연료의 가격구조(정부측 입장)=김열 산자부 가스산업과장은 『특정 차종의 LPG 사용제한 논란의 근본 원인은 왜곡된 연료 가격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LPG 사용제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는 대신 연료의 가격구조를 개선하는데 정부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유예기간 중 연료별 가격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그러나 연료별 단계적 가격현실화 및 가격인상 예고제 실시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충분한 사전 대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측은 아울러 유종별 가격구조의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활용해 영업용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비용상승분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료가격구조의 개선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야(자종차업계의 입장)=자동차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강철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LPG 가격의 대폭 인상을 의미하는 정부의 연료별 가격체제 합리화가 내년중 이뤄지면 이미 LPG 차량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LPG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의 차량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차량 판매감소 등 자동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료별 가격체제 합리화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동차업계가 내년 상반기 중 연료별 가격체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강부장은 이와함께 『소형승합자동차가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도로효율 극대화에도 도움이 되는 차종인 점을 감안, 연료별 가격체계 합리화가 해당차종에 대한 수요를 급감시키는 쪽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