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이라더니…역시 관료 출신.’
1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관료출신 의원들이 ‘예상대로’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나 지표를 일일이 언급하고 아예 대놓고 질의대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자랑한 것.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재직 중에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린다며 말문을 연후 증권집단소송제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외평채가산금리, 노사분규 건수 성과지표를 일일이 언급해 전임 장관의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부총리를 대신해 아예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내수경기 침체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공공부문 투자확대, 건설경기 냉각해소, 규제개혁방안, 재경부와 한은과의 협의확대,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료출신의 ‘친정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금감위 상임위원을 지낸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스웨덴 사민당이 은행대출을 생계비로 인정해 대출금에 소득공제를 했듯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 정책을 은연중 거들기도 했다.
재경부 차관을 거쳐 산자부 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예산처와의 통합은 재경부의 숙원 사항이다.
간혹 이념과 입장 차이가 드러나긴 했지만 재경부 출신 의원들의 친정감사는 유별나게 표가 났다는 평가다. 재경부의 외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 감사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그대로 표출했던 의원들이 이날 만큼은 여야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