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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에너지(이하 하베스트) 인수 조건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발언 번복으로 야당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날(NARL·노스아틀랜틱파이닝)'도 약 1조원대 가격에 인수했으나 이후 매년 1,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다 최근 900억원에 매각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 사례로 지적 받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경제부총리에게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날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5~10분 정도 만나 '정유 부분(날)을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팔지 않기로 했다'는 식으로 묻기에 '정유를 해본 적 없어 위험률이 높으니 잘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경제부총리는 "장관은 산하 공기업의 구체적 사업에 대해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초이노믹스'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 경제정책은 '부채주도형' 성장정책"이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부채 총량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취임 직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면서 "1·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금리 부담만 보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