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보료 개선안이 되레 보험료 인상 요인"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업계는 특히 보험사들이 이미 적립한 1조5,000억원의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만큼 더 이상의 기금 적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창수(사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보험권 예금보험제도 개선정책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예보가 제시한 대로 기금을 쌓을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계는 이미 충분한 기금을 쌓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예보가 예금보험료 인상 근거로 제시한 모델은 주가 등 중요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불합리한 가정을 전제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보험업 고유의 손해율, 자산ㆍ부채의 미스매칭(mismatching), 해지율, 신계약률, 사업비 집행률, 보유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보험업계의 적정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5,380억원(10년 기준) ▦손해보험 3,500억원 (5년 기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험업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보기금을 걷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의 자산이 각각 180조원, 91조원이지만 예보료는 삼성생명이 107억원가량 더 내고 있다”면서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예보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불합리한 모델을 근거로 보험권에 지나치게 많은 예보료를 부담하게 할 경우 그 피해는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치홍 밀리만컨설팅 소장은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대신 예금보호제도가 약화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보험사의 신용리스크는 그 비중이 10%에 불과한데 이를 바탕으로 목표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예보기금 규모를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금ㆍ퇴직보험 등 법인 부문은 예보료 부담이 너무 커 사실상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0.6% 수수료에서 예보료를 0.3% 떼어주고 나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