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72건, 피해 예상규모가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9일 임인배(한나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기술유출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03년 6건(피해예상규모 13조9,000억원), 2004년 26건(32조9,000억원), 2005년 29건(35조5,000억원), 2006년 8월 말 현재 11건(8조2,000억원) 등 총 72건(90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휴대전화ㆍLCD 등과 관련한 전기ㆍ전자 분야가 전체의 50%인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기기 분야가 18건(25.0%), 정밀기계 7건(9.8%), 생명공학 4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기도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직 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52.8%인 38건에 달했으며 현직 직원 27건(37.5%), 용역업체 4건(5.5%), 유치과학자 3건(4.2%) 등 순이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근본적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