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료사태 묘수 찾기 고심청와대가 의료계 집단 폐업 사태와 관련,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되 의료계를 적대시하지 않는다 는 기본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민 3자가 모두 만족하는 「윈-윈전략」을 찾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등 내각에서 의료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어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복지노동수석실 산하 「삶의질 향상 기획단」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김유배(金有培)복지노동수석이 정부 각 부처의 협상안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金대통령에게도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체를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계의 요구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임의조제, 대체조제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양보할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의료계 분쟁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약사들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의료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초의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안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는 긴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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