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화다. 우리는 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물질적 부를 실현한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문패가 달린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집이 있는 사람은 더 크고 안락한 집으로 넓혀가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감수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우리의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적절한 양의 집을 공급해주기가 쉽지 않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국토의 2.5%에 불과하고 인구의 48%가 집중된 수도권은 개발이 거의 완료돼 마땅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난개발 방지,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택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집을 공급하기도 힘들다. 지난 30년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집을 공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25%인 330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 살고 있고 1인당 주거면적도 선진국의 30~70% 수준인 6.1평에 머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항상 집값 불안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최근에는 지난 2001~2003년 동안 서울에서 집 값이 48%나 폭등했다. 소득이 증가하는 폭보다 집값이 저만큼 앞서나가면 집 없는 사람은 상실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사회통합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정부에 집값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집 걱정은 결국 집값으로 귀결되고 집값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위치에 좋은 품질의 집이 꾸준히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은 다른 재화처럼 공장에서 단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집의 원재료인 땅은 미리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좁은 국토를 넓게 쓰고 환경훼손도 최소화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다음으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개선돼 필요 이상으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한 거래가 투명해져 과거와 같이 음성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집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집값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집값이 잡혀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국민경제도 견실히 성장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건축과 판교분양과 관련해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어렵게 다져놓은 집값 안정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2월17일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집값이 다시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