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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 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원은 세수증대와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증대 방안으로 현재 19%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낮은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늘고 있는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15년 목표로 설정된 조세부담률 19.7%를 1~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분(0.7%포인트)을 제외하면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정도는 1.1%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12조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해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재정지출 구조가 예산 편성 때부터 너무 경직적으로 짜여 있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지출 내에서 농어촌 사업, 중소기업 지원 중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