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한국산업 '조선·해운'] 기고-현영원 선주협회장
21세기 해운현황과 발전 전망
해운산업의 기능은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데에만 있는게 아니다.
유사시에는 전쟁에 필요한 대량의 군수물자는 물론 병력을 수송하는 등 육ㆍ해ㆍ공군에 이어 '제4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함께 조선ㆍ금융ㆍ항만 및 해상 보험 등 전후방 관련산업의 연계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운사들은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외화획득을 통해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항해운선사들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1,084척ㆍ 3,000만톤에 이른다. 세계 8위권이다.
아시아지역의 연간 수출입 해상물동량이 약 42억톤으로 세계(107억톤)의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복량도 50%에 육박하는 등 해운발전의 펀더멘털이 좋다.
문제는 국내 해운관련 세제 및 금융시스템이다.
정부가 산업별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해운회사에게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 97년말 이후 해운산업의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확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있다.
따라서 해운관련 조세부담과 선원비 상승, 선박운항에 대한 규제강화 등 우리의 해운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해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밖으로는 해운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금융, 세제, 법제상의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해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운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경쟁력을 끌어올려 국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선진국들의 해운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시키고 선박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지원과 외국인 선원 고용자유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양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해운업계의 영리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운발전이 곧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과연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산ㆍ학ㆍ관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면 세계 5대 해운강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입력시간 2000/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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