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문제 해결사 자처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댔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경제인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요청에 "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이니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GM은 물론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증가를 우려하던 국내 기업에 예상 외의 큰 선물을 준 셈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향한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기본급+고정수당'으로 돼 있는 산정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무려 38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엔저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에는 날벼락이다. 투자여력 감소로 5년간 일자리가 80만개나 줄어들 것이라는 잿빛 전망도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던 이유다.



성급한 면도 없지는 않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국내에서 논란이 일 때는 침묵하다가 외국 기업의 말 한마디에 돌연 나선 것 역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확실히 풀겠다'보다 '검토하겠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유연성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통령의 결심을 높게 사는 것은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려 했다는 점 때문이다.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절반을 추가 임금으로 부담하는 환경에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은 없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책정,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진 경기부양 패키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해법은 한가지다. 노사정 대타협이 그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계를 설득해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통상임금 규정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사로 나선 만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