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리는 3기 방송위 "풀 숙제 많네"

3기 방송위원회가 방송계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새출범하는 방송위는 2009년 7월까지 3년간 활동하며 2기 방송위가 남겨놓은 미완의 숙제를 해야 된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격랑에서 방 송위의 선택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첫 단추는 ‘방송ㆍ통신위원회’ 신설=7월중 정통부와 방송위를 중심으로 문광부, 산자부, 공정위, 법제처 등이 합동으로 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설 골격을 제시하게 된다. 당초 참여정부 임기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임기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료방송, 뉴미디어 안착 가능할까=KT와 하나로통신 등 통신회사가 연말 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험방송예정인 IPTV(인터넷TV). 케이블TV업체들은 현행 케이블TV와 똑같이 매출액(33% 이하)과 구역(전국 1/5이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회사들은 전세계와 연결돼 있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케이블TV도 규제를 완전철폐해 지역분할없이 전국 단일권역 서비스를 통해 전면적 경쟁을 해야된다며 맞서고 있다. DMB의 연착륙도 방송위 몫이다. 당장 지역지상파DMB사업자 선정 문제가 하반기 핫이슈다. 지역방송사들은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방송권역을 단일화하겠다는 2기 방송위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대기업 출자범위가 33%로 제한돼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SK텔레콤 자회사)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나 TU미디어의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 방송 재전송도 풀어줘야 할 일이다. 지상파 3사 계열 PP(Program Providerㆍ채널사용사업자)나 온미디어, CJ미디어 등 MPP(PP를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독과점 문제도 머리를 싸야 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채택중인 공동시청안테나(MATVㆍMaster Antena TV)를 잡기 위한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지상파방송 3사 등의 3각 경쟁에 대한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디지털 방송 전환, 약발 먹힐까=당초 2011년 완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투자재원 부족, 방송사간 MATV 확보 경쟁, 지상파방송 3사의 MMS(Multi Mode Service) 강행 등이 보여주듯 다툼이 많고 전진은 더딘 상태다. 디지털전환으로 발생하는 여유주파수 재분배 과정도 시끄럽게 전개될 수 있다.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TV업계가 디지털TV로 전환한 뒤 현행 평균 5,000원 정도인 요금을 1만8,000~2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사회문제로 번진 것 처럼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 구조 바뀔까=81년 도입돼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월 2,500원의 KBS 수신료 인상이나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 여부도 관전거리다. MBC는 본사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 30% 지분소유 구조며 지방MBC의 경우 본사가 51%이상씩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 방송계는 MBC가 소유구조는 공영방송인 반면 운영구조는 100%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이라는 점에서 위상과 역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해왔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 주식을 추가 인수해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민영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 KBSㆍMBCㆍEBS 등 방송위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후속인사도 관전거리다. 한ㆍ미FTA, 어떤 해법 내놓을까=한ㆍ미FTA에서 미국측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 및 미디어렙 도입▦지상파의 외국산 편성 쿼터(20%이하) 및 소유금지 규제 폐지 ▦케이블TV, 위성방송의 외국산 편성 쿼터 및 소유지분제한 규제 폐지 ▦외국방송 재전송의 더빙 금지 및 광고편성 금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방송계는 노조를 중심으로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절충점 찾기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