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할 학원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을 감출 수 없다. 사교육비는 바로 학원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당국의 감독 및 지도는 느슨하기만 했다. 이 때문에 수강료 바가지 및 카드 결제 거부, 탈세 등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부ㆍ국세청ㆍ공정위원회까지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니 기대를 갖게 된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 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6만4,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나 급증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많다. 이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밥은 굶어도 학원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다. 학원들은 이러한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갖가지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학원비 부풀리기, 담합, 수강료 감추기 등의 탈세, 교재 강매 등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했다. 수강료를 신고액의 13배나 더 받은 곳도 있다. 그런데도 당국의 처벌은 벌점부과나 경고 등 솜방망이로 일관해 이 같은 편법ㆍ불법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중 설립과 영어교육 강화 등 경쟁강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일과성 단속이나 대책마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학원 측의 자체 정화운동에 기대를 거는 것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무엇보다 학원비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ㆍ탈법에 대한 처벌 강화, 공교육 살리기가 대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각 교육청에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교육과학부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치솟기만 하는 학원비가 말해주고 있다. 교과부와 국세청ㆍ법무부ㆍ공정위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도감독 및 감시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학원비 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 없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