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세금·일자리 빼돌리는 다국적기업 엄벌할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와 세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들을 엄벌하겠다며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다국적기업들을 겨냥, 철저한 세금 징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사실상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도 해외 영업비용과 수익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미국 내로만 가져오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경비조차 해외 자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돌려 납부세액을 줄여왔다. 올해 1월 미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0대기업 중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2004년 통계를 인용,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영업을 통해 약 7,000억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나 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160억달러에 불과, 실효세율이 2.3%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가져올 때까지 각종 경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이먼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감독 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국세청의 조사요원 8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인의 해외 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를 가로막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고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2,10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세제개혁안을 밀어붙이면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을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인 척 그래슬리는 "정부가 기업 이탈을 가속화하면서까지 세수를 올리려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이번 세제개혁안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