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새 정부 출범을 5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당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한 ‘작은 정부’ 구상은 다소 퇴색했다는 분석이다.
협상 결과 당초 13부2처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던 이 당선인 측의 계획은 15부2처로 조정됐고 이에 따라 기존 18부4처에 비해 눈에 띄는 조직 축소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건국 이래 가장 작은 정부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당초 의지대로 ‘해양수산부’ 폐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류를 건설교통부와, 수산을 농림부와 통합시킴으로써 기능 중심의 효율적 정부조직개편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협상 결과 살아남은 통일부(550명)와 여성부(187명)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작은 미니 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인수위 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도 “협상 결과 고작 3부가 줄어든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불만이 적지않다.
앞으로 정부조직 슬림화ㆍ효율화의 실질적 성공 여부는 통합으로 덩치가 커지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대부처들의 군살을 얼마나 제거했느냐로 평가 받을 것이다.
통합에 따른 조직원 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당초 이 당선인 측의 목표와 달리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숫자 줄이기에 불과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부처의 수만 줄인다고 작은 정부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개편 후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