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쇠고기 청문회' 정치권 공방 예고

7일 '쇠고기 청문회' 정치권 공방 예고 여 '여론역풍 잠재우기' VS 야 '재협상 명분만들기'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7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뜨거운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을 세운 반면 통합민주당은 청와대 외압설 등을 포함한 협상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광우병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 기간 중 미국 도축장에 우리 측 검사관을 파견하고 쇠고기 협정 불이행이 2회 이상 적발된 지역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 검역 시스템도 재점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피해보전대책도 종합적으로 제시해 민심을 달래기로 했다. 농해수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도축시 검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지, 미진하지는 않은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 한미 간 재협상 촉구를 위한 명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당 대책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광우병 우려 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농림부 공무원의 뜻에 따라 협상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쇠고기 협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관계장관회의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공보 부대표도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국제 통상과정에서는 합의문 이외에 합의록이 있는 게 상식"이라며 "(쇠고기 협상의) 합의록에는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약속들이 담겨 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재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8일 기존 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쇠고기 협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 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저지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힘들 경우 국회의장에게 특별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의 고육책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별법에는 회원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근거해 광우병 등 전염병 발생시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 쇠고기 등에 대한 검역중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막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ㆍ무소속 의원 등과 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