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이달 안에 동시 해제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강남3구가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왔고 모든 국민도 이 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며 “(투기에 대한 우려도) 이미 시장에 반영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이며 곧 이어 국토해양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해제 방침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강부자’만 살찌우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투기 우려에 대해 “현행 세법상 특정지역에 15% 양도세를 중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필요 시 이를 활용하면 된다”며 “시급한 것은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돼 강남3구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