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법안을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한 합의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인 새누리당의 권성동·김도읍 의원과 민주당의 이춘석·박범계 의원 등 4인이 서명했다.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지난 대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 소속인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과 법조인을 감찰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감찰 대상에서 둘을 제외하려 했지만 '공약 후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실시 요건을 '국회의원 2분의1의 찬성'으로 할지 '국회의원 3분의1의 찬성'으로 할지, 형태는 '제도특검'으로 할지 '기구특검'으로 할지를 놓고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논의를 미뤄둔 법안들도 올해 국회에서 속속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2라운드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주제는 국정원의 조직 및 활동영역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까지보다 더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안보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처리한 국정원 개혁법 7건에 의거해 만든 국정원의 내규도 이달 말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내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두고 여야 간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지급방안 확정을 위한 공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근거법은 '공약 축소' 논란 끝에 지난해 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심의가 연기됐다. 복지위에서 확정된 예산안도 정부예산에 준해 편성하기는 했지만 부대의견을 달아 법 통과에 따른 금액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일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 법통과가 2월에도 불발될 경우 오는 7월 시행이었던 기초연금 제도 시행은 연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