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비트코인이 화폐·금융상품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 위반·자금세탁 가능성을 감시하기로 한 데에 ‘응수’한 것이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9일 코빗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해온 것은 그 혁신성과 가능성에 주목해온 민간에 의해서였지, 정부의 인정이나 육성정책에 힘입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새로운 혁신의 도구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서 한국만 고립되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다. 올 초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 대안 통화로 주목받으며 크게 확산됐다. 최근엔 국내에까지 비트코인을 받는 오프라인 상점까지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고, 지하경제로 흘러들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비트코인에 과세를 추진 중이고 중국 중앙은행 역시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규제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이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코빗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제도 등 건강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러나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성격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도 균형 있게 이끌어달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