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유주택자엔 毒?
중대형 이상 민간주택 당첨확률만 낮아져국민주택 규모 공공아파트 청약도 불가능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정부가 내놓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유주택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소형 주택에서 중형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유주택자들의 경우 청약가점제도에 이어 주택청약저축 신설로 오히려 중대형 이상의 민간주택 당첨 확률만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들은 중대형 이상의 민영주택 추첨제에서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없다.
이는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이상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이 청약가점제로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을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설될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대거 몰릴 경우 추첨제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공공과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는 무주택자에 한정된다.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까닭이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의 무주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자 외에는 모두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고 있다.
지방은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 무주택자 기준이 한정돼 있다.
신은경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에 대해 “청약가점제에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도 중대형 이상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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