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생성장에 대해 “벤처버블에 이어 녹색버블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녹색산업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거품이 꺼져 후유증이 컸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기보는 유일하게 ‘녹색산업 인증’ 기관이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기보는 지난해 녹생성장 관련회사에 1조6,621억원, 올해 상반기 1조329억원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했다”며 옥석을 가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국감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콤에 대한 밀어주기가 도가 지나치고 ▦금감원이 키코 선물환과 관련, “환율이 상승해도 헤지에 좋다”며 안이하게 대처했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공정위 소속 변호사직이 대형로펌을 가기 위한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통일ㆍ외교ㆍ안보통이기도 한 정 의원은“연구기관마다 통일비용이 73조원에서 2,300조까지 차이가 커 설득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