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輪 갈등 골 깊어진다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변호사 잇단 비하 발언검찰총장 "檢기능 부정 유감"…변협선 사퇴촉구"공판중심주의 강조" 大法 긴급 진화나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는 거짓말쟁이"라는 등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따른 발언으로 법원과 검찰ㆍ변협 법조 3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변협은 21일 법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검찰은 법 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검찰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장 발언에 공식 대응하기는 사법 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이번 갈등 국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태가 불거지자 검찰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을 강조하는 원칙론을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상당수 검찰 내부와 변협 고위 인사들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잇단 강경발언 배경은=이 대법원장의 잇단 강경발언은 취임 1주년(9월25일)을 앞두고 법관들에게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최근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 등 법관 비리 등으로 사기가 침체된 법원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판결 관행을 버리고 법정에서 판사의 유무죄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법원이 사법개혁의 주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직설적 화법을 통해 '유전무죄ㆍ무전유죄 판결' '구속영장 발부 남발' 등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해왔다. 이번 발언 파문도 이 같은 충격 요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다.
◇법조 내 3륜 갈등 심화 우려=사법개혁 취지 등 이 대법원장의 진정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발언 수위가 지나쳤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니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해방 이후 온갖 특혜를 다 받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사법개혁이 이슈가 되자 법원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모으려는 이벤트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 대법원장의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ㆍ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21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