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율을 고수해온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부유세까지 부과한 적도 있다. 북유럽 감세 도미노 현상의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사수 때문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른 국가들이 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그쪽에 빼앗긴다"는 비아르네 코뤼돈 덴마크 재무장관의 설명은 이를 잘 말해준다.
물론 기업은 투자를 저울질할 때 세부담만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곳으로 옮기려는 것은 기업의 생리다. 1,450억달러의 현금을 쌓아둔 애플이 최근 170억달러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도 해외 유보금을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애플의 절세전략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세금은 몰라도 법인세만큼은 내리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과하지는 않지만 사회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을 의미하는 준조세를 합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기업의 준조세 규모가 법인세의 90%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대만과 홍콩ㆍ싱가포르 같은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10% 후반대로 낮춘 지 오래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엔저정책도 모자라 조만간 법인세를 35%에서 20%대로 싹둑 잘라내겠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지난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세계적 조류에 나 홀로 역주행하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