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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업무를 6년여 만에 재개했다. 방위사업청이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외교부가 국제기구 부담금을 송금할 때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번거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과 환차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올해 3조원 규모로 외평기금 환전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외평기금 환전업무를 재개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당초 2008년 1월에 도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8개월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정부가 외평기금 환전업무를 재도입한 가장 큰 배경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396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현재 3,635억달러로 불어났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 달러를 굳이 시중에서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보유액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업무 재개로 외평기금의 누적적자 해소, 국가부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때 시장안정 조치에 이용하지만 운용규모가 클수록 손실 가능성도 높아진다.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금리와 자금운용을 통해 받는 수취금리 간 차이에서 구조적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잔액은 132조3,000억원으로 2008년의 86조2,000억원보다 46조1,000억원 늘어났다.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현재 40조원에 달한다.
환전업무가 3조원 규모로 재개됨에 따라 외평기금 충당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예수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과거 원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하던 데서 국고채로 통합 발행해 공자기금에서 예수금 형태로 당겨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자기금 예수금이 줄어들면 그 규모만큼 국채를 덜 발행해도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