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당장 17일부터 예행연습 성격의 준끝막이 공사를 하고 24일부터 한달간물막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농지로 본격 사용되기까지는 10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도 수질을 비롯한 환경문제, 토지 용도 문제 등 논란이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멀고먼 길 걸어온 새만금 사업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새만금 사업은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수준인 4만100ha(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약 1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조제만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 사업 규모나 기간만큼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사업 완료까지 앞으로도 10년가량은 더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우선 농림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구상되던 지난 1987년 노태우(盧泰愚) 당시민정당 대표가 새만금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등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간신히 1991년 11월 착공됐지만 간척지 용도에 대해 복합단지를 주장하는 전북도와 농지를 고집하는 정부간의 마찰이 불거졌다.
그러다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환경 논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고 급기야 이 사업은 1998년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았으며 1999년 5월에는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약 2년간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2001년 5월 공사 재개 방침이 정해진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3년 삼보일배 등 환경단체측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면서 여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해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서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진 당시 농림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작년 1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부측이 승소한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인 심판은 끝난 셈이다.
◇방조제는 내년 완공 예정
농림부는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중 남아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이달 24일부터 한달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유역의 빠른 조류로 인해 12월이나 3∼4월 사이에만 방조제 전진공사가가능한 만큼 때를 놓치면 1년이 늦춰지게 된다.
방조제 공사는 바닷물이 빠질 때 개방구간에 돌을 쏟아부어 전진하고 바닷물이높아지면 보강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개방구간을 통해 드나드는 바닷물 양(조석량)은 하루 72억t으로 소양댐 저수량의 2.5배에 달하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개방구간이 좁혀지면 바닷물 속도가 초당 7ｍ로 빨라지는 등 엄청난 물길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사 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5년여간실시해온 수리모형 실험과 해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공사 전략이다 과거 시화 방조제의 경우도 하루 조석량이 36억t 내외였지만 기초지반 유실로물막이 공사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이미 물막이 공사용으로 1개당 3t규모의 돌망태 27만개, 3∼6t규모의 암석 90만㎥ 등 15t 덤프트럭 21만대분의 토석을 준비해놨으며 동원되는 건설장비도 덤프트럭 210대, 불도저 210대, 바지선 14대, 예인선 14대 등 281대다.
결국 방조제는 사실상 내달이면 끝나고 이후 방조제 보강, 도로포장, 조경 등공사가 진행된다.
사업목적인 간척지 개발을 통한 농지 조성은 빠르면 내년부터, 늦으면 2008년부터 본격화된다.
농지 기반을 갖추는 공사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2012년까지 이뤄지고 이후 담수화, 소금기 제거 등 본격적인 농지 사용까지는 대략 10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논란거리는 남아
대표적인 논란 요인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등 환경문제다.
정부는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쪽에서는 다른 추정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경제적인 활용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조성하는게 맞지 않고 갯벌에 비해서도 농지의경제성이 떨어진다는게 환경단체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해 현재 용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오는 6∼7월께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통일을대비해 우량농지를 유지,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은 농지 조성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땅과 담수호로 구성되는 만큼 일부 토지를 관광, 산업단지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활용처는 농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