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유일호 국토부 장관 취임… "종부세 등 세제개편, 국토부 일 아냐" 신중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강남·강북 등 상황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워"

16일 취임식을 가진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회복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업계에서 바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세제는) 국토부의 일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세보다 월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월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도 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정책도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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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가 바라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장관은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전문가다.

그는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세제는 국토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깊숙하게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범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다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경기도도 판교 등 경기 남쪽과 의정부 등 북쪽이 달라 일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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