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시험대 오른 중국 외교

리비아 사태로 중국의 외교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내정 불간섭, 영토ㆍ주권 보전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대외 정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다피 정권의 패색이 짙은 지난 7월에도 카다피군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중국은 궁지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리비아 반군 대변인 압둘라만 부신은 "중국과 카다피가 거래한 문서와 무기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무기 판매 금지 등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나라는 앞으로 리비아와 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리비아의 원유개발 등에 180억달러를 투자한 상태이고 원유 수입의 11%를 리비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카다피 정권과 맺어왔던 경제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더 큰 고민은 경제적 피해에 국한돼 있지 않다. 리비아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중국이 현대 대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평화공존 원칙이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의 국제정치 형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축인 G2로 부상한 중국은 자의든 타의든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위상에 걸맞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내에 기존 외교정책의 좌표를 전략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내전이 격화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정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에 입각해 내전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제 2의 리비아 꼴이 돼가고 있다는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무역 시위진압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한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유럽연합은 시리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십만명의 인민 살상을 야기한 지난 2003년의 수단 다르푸르 사태 당시에도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수단 정부를 지원해 글로벌 사회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결국 수단의 기독교계 반군 세력은 올 들어 남 수단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중국은 남 수단과 북수단 간 외교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난국에 처해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항공모함 진수 등 군사력 팽창은 주변국들의 비상한 경계를 불러오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인도는 중국 군사력의 해양 진출에 맞서 오는 10월 초에 처음으로 3국의 해양안보협력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남 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력신장과 함께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에서 대국굴기(大國堀起: 대국으로 우뚝 일어섬)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에 걸맞은 보편적 가치와 외교정책 모색 없이는 국제사회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