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18일 오전10시에 갖자고 제의한 실무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개성공단 공단 계약 일방적 무효’ 선언을 한 북한의 태도가 강경한데다 정부도 북한의 일방통행식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진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문제해결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다. 북한의 일방적 통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나올지 모른다. 아무리 개성공단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50일째 억류하고 각종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국제관례는 물론 남북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북한이 남한 측에 제공했던 특혜는 공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 같은 특혜를 무효화하면 개성공단에 남아 있을 기업은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통행ㆍ통신ㆍ통관의 ‘3통’이 불편해 남북경협 차원이 아니라면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곳이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측이고 앞으로 남북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북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서두르고 초조해 하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있지만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지 모른다. 북한의 요구나 태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해둬야 한다.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남측 인원의 안전이다. 1조원으로 예상되는 진출기업의 피해보상책도 세우면서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