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아들 병역 관리 강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세종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에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나 연예인ㆍ체육선수 등의 병역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는 등 세무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제시된 정부 과제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병역의무' 등 부처별 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해 사회지도층 자제나 연예인ㆍ유명인사 등에 대한 병역이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 일 점프(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다음달까지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의 '공정사회 TF'를 통해 공공기관 각 부처, 지자체의 과제 실천 이행도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세계적으로도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에 비례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 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71%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화두를 다시 전면에 내민 것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정사회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국정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공정사회 정책과제에서는 그동안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정책 등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공정사회 시책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말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올해는 공정사회가 전체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부처별로 설정한 추진과제를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