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反)국민연금’ 정서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8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이 유포돼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하자는 과격한(?)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이 폐지돼야 할 만큼 실패한 제도일까. 이에 대해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여러가지 문제는 있지만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자 노후대비 상품이며, 최선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인 가입자가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200만원(2004년 현재가치 70만원)이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하자. 이 가입자는 65세 이후 계속 매달 200만원만을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현재가치 70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계속 올려준다. 65세 때 200만원이 갖는 돈의 가치가 가입자가 75세가 되었을 때 280만원과 맞먹는다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280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또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국민연금 8대 의혹’의 경우 국민연금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상한제가 적용돼 연금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은 오히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낸 돈의 1.5배를 타가게 돼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돈이 분배될 수 밖에 없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게 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의 위험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률이나 각종 혜택에서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노후생활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